규제 시계를 되돌린 유럽, 먼저 시행한 한국

10월 06, 2026

올해 AI 규제 지도는 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AI 규제를 만들었던 유럽연합은 스스로 정한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그 사이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먼저 출발했습니다. 한쪽은 늦추고 한쪽은 먼저 간 2026년, 두 시계가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일정과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비교가 올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일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이 이미 전면 가동 중이고, 유럽에서는 8월 2일을 기점으로 투명성 의무가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한쪽은 법 전체를 켜고 한쪽은 일부만 켠 셈이라, 두 방식의 차이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유럽은 왜 시계를 늦췄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디지털 옴니버스 온 AI'라는 이름의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상을 거쳐 2026년 5월 7일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고, 7월 27일 발효됐습니다.

핵심은 고위험 AI 의무의 연기입니다.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법집행, 이민과 국경관리처럼 사람의 기본권에 직접 닿는 독립형 고위험 AI의 의무 적용 시점이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미뤄졌습니다. 기계나 의료기기 같은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는 2027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 12개월 늦춰졌습니다.

이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조화 표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고, 회원국 감독 당국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표준도 없이 의무부터 적용하면 기업만 혼란에 빠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경쟁력 보고서 이후 유럽에서는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성이 이어져 온 것도 배경입니다. 연기와 함께 중소기업에게 주던 간소화 혜택은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넓어졌고, AI를 다루는 사람의 소양을 보장하라는 의무는 '보장'에서 '지원'으로 표현이 부드러워졌으며, 회원국별 규제 샌드박스 설치 기한도 1년 늦춰졌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연기의 방식이 도중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안은 표준과 지원 도구가 준비되면 의무를 적용하되 최종 기한만 정해 두는 조건부 연기였는데, 의회와 이사회를 거치면서 표준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 자체가 고정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표준이 늦어져도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규제 포기라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같은 패키지에서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동성학대물을 생성하는 AI는 금지 목록에 새로 올라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고, 범용 AI를 감독하는 AI 오피스의 권한은 오히려 전속적 권한으로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챗봇임을 알리고 딥페이크와 합성 콘텐츠를 표시하라는 투명성 의무 대부분은 원래 일정 그대로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미 출시돼 있던 생성형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이행 유예가 붙었을 뿐입니다. 유럽이 늦춘 것은 규제 전부가 아니라, 준비가 덜 된 고위험 의무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먼저 시행했나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유럽의 AI법이 2024년 8월 먼저 발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이 단계적 시행을 택한 데 비해 법체계 전체를 한 번에 가동한 것은 한국이 가장 빨랐다는 뜻에서, 연합뉴스TV와 SBS, MBC 등 국내 주요 매체는 이를 '세계 첫 전면 시행'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의 뼈대는 진흥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규제는 몇 가지 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첫째, AI로 만든 생성물에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AI로 웹툰을 그리거나 영화에 AI 영상을 넣는 일반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방식도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만 고집하지 않고 비가시적 방법도 허용합니다. 둘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수입니다. 셋째, 에너지와 의료, 채용과 대출 심사, 교통, 교육처럼 사람의 생명과 안전, 권리에 크게 닿는 10개 영역은 '고영향 AI'로 정해 사전 검토와 고지, 위험관리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 알리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조치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영향평가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학습에 쓰인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성능 AI에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완화한 결과를 제출하는 안전성 의무도 더해졌습니다.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것은 법률에 박힌 유예 조항이 아니라 정부의 운영 방침입니다. 법은 이미 가동 중이지만 단속의 시계는 한 박자 늦게 돌리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정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법 가운데 공공 분야 AI 도입 촉진 같은 내용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고, 5월 2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공공 조달에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며,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진흥 색채가 짙습니다. 공공 조달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을 가려 주는 확인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규제의 또 다른 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움직여, 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2026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처리만으로는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쓸 수 있게 한, 조건이 붙은 특례입니다.

구분	한국 AI 기본법	EU 원래 일정	EU 바뀐 일정
법체계 가동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AI법 단계적 시행 중	변동 없음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	시행과 함께 부과(계도 기간 운영)	2026년 8월 2일	2027년 12월 2일, 16개월 연기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의무	고영향 AI 체계로 별도 관리	2027년 8월 2일	2028년 8월 2일, 12개월 연기
투명성 의무(생성물 표시 등)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	2026년 8월 2일	연기 없이 그대로 적용

현장은 어떻게 보나

한국 현장의 걱정은 시행 첫날부터 나왔습니다. SBS 보도에서 생성형 AI로 웹툰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한 업체 이사는 AI를 조금이라도 쓰면 고지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미국과 유럽이 규제를 늦추는 사이에 우리만 먼저 규제 비용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려했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규제 조항의 입법적 손질과 집행 단계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서는 서강대 윤석빈 특임교수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연기에도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 리버티즈(Liberties)는 합의가 기존 AI법의 안전장치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고, 유럽소비자기구(BEUC)도 연기가 차별 방지 같은 보호를 늦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1월 제안 당시에는 시민단체 127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전체를 두고 '디지털 기본권의 후퇴'라고 반대 서한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산업계는 연기를 환영하면서도 더 과감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집행위원 비르쿠넨(Virkkunen)은 이번 패키지가 '균형 잡힌 패키지'라고 방어했습니다.

결국 양쪽 현장이 하는 말은 닮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 유럽에서는 "보호가 늦어진다"는 말이 나오지만, 둘 다 규제의 방향 자체보다 집행의 속도와 기준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겹치는 부담과 남은 질문

문제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일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를 따라야 하고, 유럽 시장을 겨냥하면 단계가 다른 EU의 일정표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법 두 개가 아니라 달력 두 개를 들고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의무가 본격화되는 시점만 놓고 봐도 두 달력의 간격은 2년 안팎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기회도 있습니다. 유럽은 표준이 먼저라는 이유로 시간을 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럽에서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먼저 시행을 시작한 한국의 기준도 그에 맞춰 다듬어 갈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간 쪽이 손해만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먼저 시행하면서 쌓는 집행 경험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현장의 질문이 모이고 정부의 답변이 쌓이면, 그 기록 자체가 이후 국제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현장의 혼란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풀어 주는지, 그리고 기준을 국제 흐름과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의 두 시계는 정답이 갈린 것이 아니라 질문이 갈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유럽은 "준비 없는 규제는 누구를 지키는가"라고 물었고, 한국은 "기다리는 동안 기술은 어디까지 가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몇 년 뒤 산업의 성적표와 사고의 기록이 함께 말해 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늦춘 유럽도, 먼저 시행한 한국도, AI를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결론에서는 만나 있다는 점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실감 나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과 이미지에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고, 챗봇이 대화 첫머리에 자신이 AI임을 밝히는 풍경이 한국에서 먼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법이 각각 무엇을 규제하는지부터 차근히 보고 싶으시면 AI를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EU AI법과 한국 AI기본법 정리 를 먼저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규칙을 세운 다음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학습 데이터였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만든 AI 데이터, 이제 한 창구에서 찾는다 — AI허브와 원-윈도우 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출처

이 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I 옴니버스 제안 문서와 발효 소식, 유럽의회의 입법 기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기본법 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 설명자료, 법무법인 세종의 시행령 개정안 정리, SBS와 연합뉴스TV의 2026년 1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정과 수치는 공식 자료를 우선해 대조했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

바우